브라질은 왜 세금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브라질을 굳건히 지키며 새롭게 문을 여는 착한남편운동본부장입니다.

요즘 한국과 브라질이 불황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다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큰 변화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중 한국이 너무 어렵다며 브라질 이민을 찾는 이들이 계십니다.

물론 최대한 도와 드리며 정보 드리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브라질도 지금 불황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한인 대다수가 종사하는 의류업은 거의 전멸한 상태입니다.

이민 50년이 넘어 2세로 세대가 바뀌는 시점에 의류시장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브라질 이민은 반대로 여기 한인들이 미국이나 한국으로 이민 갈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아래 사진은 제 친구가 어제 올린 사진인데 브라스(Bras) 라는 의류도매업 시장에서 유명한 상가 거리입니다.

장사가 안되다 보니 문을 닫는 가게가 한두 개였다가 이제는 아예 거리 자체가 황량한 곳이 많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브라질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그렇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불황으로 주력 수출상품이었던 원자재 폭락..

현 노동당 정부의 조직적인 부정부패와 고질적인 포퓰리즘으로 정부재원 고갈...

오래된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인프라 낙후와 교육 저하...

콕 집어서 이게 문제! 라고 할 수 없고 여러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에서 연일 일어나는 정치.정계 비리는 브라질과 비교해서는 새발의 피입니다.

인구가 많고 시장도 큰 것과 같이 비리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비리가 브라질 경제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시장이 마비되고..

소비자는 비현실적인 경제체제에 무너지며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물가가 비싸다고 하는데 브라질과 비교하면 한국은 그래도 싼 편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해외직접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

즉 필요하면 어느 시장에서든 직접 수입해서 쓸 수 있는 자유주의 시장원리..

이런 부분이 정말 맘에 듭니다.

브라질은 한국과 비교 어떠한 서비스나 제품도 3배는 줘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소득이 한국의 반도 안 되는 나라에서 한국보다 3배의 가격을 줘야 한다면..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브라질에 회사 설립. 진출 어려움을 적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수입...

한국에서 수입하여 물건 팔아 한국으로 돌아 간다는..

단순한 원리만 주장하며 들여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쉬웠다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문제는 오히려 왔다가 큰 적자와 폐업이 거의 99%에 달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한번에 설명이 어려워 여기 저리 자료를 찾던 중 좋은 비디오를 찾았습니다.

바로 '우리는 할 수 있다 브라질(Podemos Brasil)' 이라는 단체에서 설명한 비효율적인 세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세법이 어떻게 브라질 사업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지 그 문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개로 나누어져 1부는 고발 2부는 체계적인 세법 개정을 권장하는데..

일단 1부를 맨 아래에 걸어 둡니다. 

유튜브 비디오여서 옵셥을 누르고 자막번역을 선택하면 한글이나 영어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비디오만 걸어 두려고 했는데 너무나 복잡한 것이 많아...

중요 화면을 캡쳐해서 올려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브라질! 단체에서 제작한 비디오 입니다.

브라질 세법 개정을 권장하는 단체입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35.8%가 세금입니다.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과 비슷하게 세율이 높습니다.

물론 혜택은 없다는 게 함정입니다.

외국에서는 상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VAT)를 기본적인 8%만 내는데

브라질은 공업세(IPI), 유통세(ICMS), 사회보장세(COFINS/PIS)를 아래와 같이 냅니다.

종류도 많고 그 세율도 높아 모두 합하면 47.25%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런 세율이 따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먼저 제품비에 공업세를 합한 후 그에 대한 유통세 그리고 또 다시 사회보장세를 합하는 것입니다.

즉 총계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 대한 세금이 다시 적용되는 것이죠.

이게 그 유명한 낙차세법(CASCATAS DE IMPOSTOS)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원래 47.25%가 아닌 실제 52.55%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2000 헤알에 달하는 에어컨에서 세금은 1050,96 즉 제품보다 세금이 더 나가는 것입니다!

제품원가보다 세금이 너 높다 보니 업체들은 더 저렴한 노동력과 자재를 찾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브라질 제품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래 소파를 보시면 18개월 할부로 샀는데...

두 달만에 바로 찢어진 것이죠.

저가제품은 다 이런데.

브라질 제품이 안 좋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이 많다 보니 역현상이 생기는데.

브라질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폭스바겐사의 자동차는 브라질에서는 41.500 헤알..

그런데 이를 칠레에 수출하면 세금이 없어서 32.000 헤알이 된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제품이수입국에 가서 사며 더 싸다는 것입니다.

물론 브라질은 한국 같은 해외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중고도 수입 안되고 모두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럼 원가의 두 배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아 보다는 아래 자동차가 41.500 헤알이라는 것에 눈물..ㅠㅠ

세법이 워낙 복잡해서 브라질은 세계에서 원가와 세금 계산에 가장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아래 도표는 한 회사가 원가.제조.판매 후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세계 1위가 자랑스럽지만은 아닙니다.

가장 비효율적인 내용입니다.

2014년에 한 변호사는 복잡한 세법과 관련 규정을 정리해봤는데.

총 7.5톤 무게와 4만 장의 메뉴얼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브라질은 간접세금이 60%입니다.

높은 세금은 교육.의료.연금 등에 사용되는데..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은 높은 세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80 헤알의 구두를 산다고 했을 때..

저소득층은 평균 임금의 4%를 세금으로 내고

고소득층은 임금의 0.2%만 세금으로 내기에 여기서부터 차별이 오는 것입니다.

높은 세금은 다른 곳에서도 확연히 나타나는데..

먼저 나라와 물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확연히 나타납니다. 

이런 고질적인 과세율은 반대로 독과점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이 너무 복잡해 이미 유통망을 구축한 업체는 살아남지만 

새로운 업체가 시작하려면 정말 끝이 안 보이고 적자만 남는 것입니다.

예로 한 번 듭시다.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75헤알의 원가에 120헤알에 판매한다고 가장을 한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20헤알의 판매가에서 40%의 세금을 계산하면 48헤알이죠.

120 원가에서 48 세금을 제하면 단가 72 헤알.

즉 생산단가인 75헤알 보다 3 헤알이 모자랍니다.

즉 한 개를 만들 때마다 3헤알 더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판매가를 보려면 원래 생각한 단가(이게 국제가격 또는 수입후 단가도 될 수 있습니다)를 아래와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그럼 쉽게 200헤알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 이 가격에 판매하면 되는구나~~ 하고 쉽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시장에서는 이미 중국 밀수품이던 아니면 저가 상품이던..

아니면 기존에 이미 유통망을 가진 대형 업체이건...

150 헤알에 똑같은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이죠.

이래서 새로운 시도가 없고 시장이 일부 업체들이 다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세율은 다른 브라질 연구 업적에도 큰 걸림돌입니다.

아래와 같이 연구를 하는데 장비가 필요하여 수입한다고 합시다.

원가는 1백만 헤알인데..

세금은 74만헤알이 넘습니다..

문제는 이런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중복되고 통관비도 적용하고.

수입대행사 비용도 적용하고 해서...

위에 설명한 대로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럼 간단한 230만 헤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높은 비용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연구소를 브라질에 두지 않고...

미국.아시아.유럽 같은 곳에서 개발된 기술에 로열티를 주고 사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술력이 떨어지고 제품질도 떨어지는 것이요..

오호라 통째라~~~~

브라질은 세율도 높고 종류도 많은데 문제는 이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금은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Taxa: 사용처가 분명합니다. 예: 가로등, 청소 등

Contribuicao: 다수의 이익을 위해 내는 것 예: 임시법안으로 발령되는 임시 세금

imposto: 사용처가 예정되지 않은 세금

즉 이 3가지 세금 중 90% 이상이 imposto인데 문제는 사용처가 불명하지 않아 어디로 쓰이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985년도 도로 세금은 TAXA RODOVIARIA UNICA 라고 해서 거두어 들이는 세금은 모두 도로 수리에 사용하였는데..

이게 이제는 IPVA 즉 imposto로 바뀌어 거두어 들이는 세금의 5%만 도로에 쓰이고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1985년 이후 브라질 도로 사정은 정말 최악입니다.

상파울로 같은 도시도 멀쩡한 아스팔트 하나 안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민영화된 고속도로에 높은 비용을 내고 사용하는데..

그 보다는 세금을 적절히 사용하여 도로를 깨끗히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 그리고 톨게이트 비요에도 30%의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아 물론 멀쩡한 고속도로에 톨게이트 만드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닌가요?

시내에 톨게이트를 만들 수 없으니

요즘 각 시.주 정부에서는 레이더를 동원한 자동차 벌금을 날리고 있는데.

문제는 그 중 5%만 안전운전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쓰인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복잡한데..

30년 살다 보니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이런 운동이 시작하며 점차 바꾸려는 노력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래 비디오에서 자막을 선택해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