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도 비정규직 세상이 오는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브라질 경제소식을전하렵니다.

브라질은 1943년에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노동법 CLT(Consolidação das Leis do Trabalho)를 선포합니다.

이 노동법에는 노동수첩을 만들어 각 노조 설립과 가입을 보장하고 개별 협상을 단체로 바꾸는 등 노조에 힘을  주는 그런 법입니다

이 노동법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기업입장에서는 최악이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너무 편파적인 부분이 강했습니다.

가령 기업과 직원이 소송이 들어가면 노동법원에서 따로 심사하는데 90%가 직원 편을 든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높은 노조비와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 직원 해고가 너무 어려워 그동안 기업인들에게는 힘들었지만..

반대로 노동자에게는 단체협상을 통한 안정된 월급인상, 인권보호 그리고 작업환경 개선을 보장하는 제도였습니다.

높은 비용과 세금부담으로 해방되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세계적으로 활발한 노동력 확보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기업인들의 요청으로 상정된 법안 PL 4330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모조리 바꿀수 있는 태풍급 법안입니다.

현재 노동법는 비정규직(terceirizacao)은 기업이 만드는 최종 제품 생산에 참여할 수 없고 단지 경비원이나 청소 같은 서비스업에만 종사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세금과 절차가 복잡하고 나중에 해고하려면 또 다른 고비용으로 계산되기에 인력을 보다 쉽게 운용하기 위해 이 법안을 통해 생산라인에도 투입할 수 있게 된다면 기업으로써는 너무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여간 브라질 정치권과 특히 노조 그리고 현재 여당을 지지중인 각 노조에서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면 전국파업은 물론 생존이 걸린 이번 법안 반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래 화요일에 다루려고 했으니 오늘 수요일로 바뀌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한국과 같이 신분이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주시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