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 브라질］뿌리 깊은 피해를 벗어나고저 몸부림치는 브라질 국민들

어제 올린 브라질 파업과 관련 많은 말들이 많습니다.

제 개인 페이스북은 물론 SNS가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멀리 한국에 사시는 분들의 관심이 재미있습니다.

정작 브라질에서는 도적으로 불리우는 룰라 전임 대통령을 영웅으로 칭하면서 당황해 하고

축구의 나라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컨페데레이션 게임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면 어떻게 냤고 낙관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축구를 좋아하기도 하고 낙천적이기도 하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참다 참다 국민들이 드디어 폭발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지금와서 터지고 또 왜 외국에서 보는 눈과 현지 실정이 다른지 오늘은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한국에 유학중인 브라질 학생들이 경복궁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제공:정길화 PD

먼저 브라질이 가지고 있는 현실 문제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로 불안.불만 가득하던 국민들의 심정입니다. 

1.치안과 연관되는 사법체계 

허술한 사법체계는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연간 10만명이 살인으로 죽어가는 나라입니다.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습니다. 

돈을 뺏고 사람을 버젓이 죽이는 강도들.

그리고 이들을 잡아 들여도 대부분 풀려납니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즉 사람을 죽이고 숨었다가 자수하면 구속이 안됩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구치소와 교도소에 일반 죄수와 달리 방을 씁니다.

정치인.경제인 등 힘있는 사람들은 특별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는 판사.검사 이렇게가 3종세트입니다.

아무리 험악한 죄를 지어도 모든 개인을 30년 이상 금고시킬 수 없습니다.

즉 500년형을 받아도 무조건 30년후에는 내 보내야 합니다.

모범수는 어머니의 날, 크리스마스, 연초에는 가족과 지내도록 임시 풀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돈을 주고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당근 안 돌아옵니다.

형의 1/3을 살면 가석방이 가능해져 낮에는 나갔다 저녁에만 교도소에서 자면 됩니다.

다시 1/3을 살면 1주일에 한 번 직접 신고만 하면 됩니다.

18세 이하는 미성년으로 간주되어 살인을 해도 소년원에서 몇년 살다 나옵니다.

이를 악용한 범죄인들이 이들에게 자수를 권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혜택들은 인권보호 그리고 지난 군사정권 시절에 압박을 받은 정치인들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 죄수들이 이를 악용하여 살인 전과 80범 등 흉악범이 생기고..

정치인들 또한 교묘히 빠져 나가는 수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타파하고자 국민들은 몇차례 힘을 모아보기도 했는데..

먼저 총기 판매 금지를 2005년도에 국민투표호 실시했지만 아쉽게도 63%가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그 이유는 질문이 "무기판매 금지에 찬성하는가"라는 애매한 문구로..

문맹자와 독해력이 낮은 국민 대부분이 NO를 표를 던졌습니다. 

이들은 부정적인 NO에 표를 던짐으로써 반대하는 줄 알았지만 결국 찬성에 반대 즉 무기 판매 금지를 하지 말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미성년자들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고..

이들이 더 책임있는 생활을 하도록 미셩년자 연령을 16살로 내리는 운동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미성년자들의 범죄율 증가는 교육이 먼저이다라고 말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살인에 연류되며 요즘에는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2. 부패와의 전쟁

브라질 부패는 유명합니다.

나라가 커서 그런지 규모도 어머어마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따내는 예산은 못 먹는 사람은 바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청문회도 열리고 사건.사고가 많았지만 정도가 보통 아닙니다.

브라질을 부패를 설명할 때 제가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강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사는 예산으로 100을 청합니다.

그러면 이를 심사하는 의원들과 관계자들은 200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당연히 500으로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통과됩니다.

설계사는 신나게 일을 진행하는데 모든 예산을 받으려면 통행료를 의원들과 관계자들에게 줘야 합니다.

물론 집행된 돈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습니다.

시공은 예상기간을 훌쩍 넘었습니다.

예산은 정부에서는 집행되는데 시공사는 못 받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자꾸 이것 저것 필요없는 내용을 공사에 추가로 시킵니다.

공사는 지연되고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1000이 넘습니다.

그리고 정작 강 주변 주민들은 아직까지 뼈대만 남은 기둥만 보며 어제나 내일이나 하늘에서 뚝하고 다리 하나 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위 글들이 많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브라질 모습입니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부패는 책으로 쓰면 정말 재미있고 웃기는 일들도 많고

슬프기도 때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웃기는 것은 예산집행 위원장의 재산이 수년간 수만배 오릅니다.

그 이유는 221번 복권에 맞았다고 합니다....세상에나!

그 확률은 우주가 생성되고 난 후부터 쓰여진 숫자만큼 높습니다.

물론 이들은 뒤로 빼돌린 예산을 합법적으로 맞춘 로또 당첨자에게 웃돈을 주고 복권표를 바꾼 것입니다.

슬픈 것은 북동부 사하라 사막같이 절망적인 곳에 우물을 파라고 준 돈을...

상원의원과 주지사들이 땅에 벽돌만 밖아 놓고 사진 찍어 예산을 타간 것입니다.

한개 팔때 마다 받는 돈을 500개 600개 팠다고 돈을 타가고..

정작 주민들은 목말라 굶어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정부 그리고 마피아의 움직에 제동을 거는 장치는 바로 검찰과 연방대법원입니다.

이들은 정부와 아무런 상관없이 조사하고 판결을 내리는데 요즘 이를 바꾸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임시법안 33(PEC 33)으로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권을 빼려고 합니다.

이유야 각 판결이 고유의 사법권을 갖고 있는데 이를 뒤집는 연방대법원은 위헌이라고 거창하게 말합니다.

연방대법원에서는 대부분 정치.사법체계.인권.헌법에 관한 내용들을 심사하는데..

사실은 정치인들의 비리에 관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예로 형을 확정 받은 사람들은 의원에 선출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고..

얼마전에는 전임 룰라 대통령 측근들에게 형을 확정했습니다.

정부의 눈치를 보기는 커녕 마냥 방해만 되는 대법원의 힘을 빼자는 PEC 33 ...무섭습니다.

두번째 임시법안 37(PEC 37)은 정치인과 범죄집단을 조사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빼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연방경찰이 있는데 뭐하러 두개를 두느냐 그리고 누가 검찰를 감사하냐는 거창한 이유를 두었는데 그보다 더 정확한  원인은...

바로 정치인의 부정비리를 조사하는게 마음 안 들어서 입니다.

굵직한 사건들을 보면 매번 정치인들이 연류되었고 이를 귀찮게 여기다 보니 아예 날개를 부러뜨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3. 천문학적 세금과 이자

브라질의 고질적인 세금체계는 악평이 높습니다.

한 번 낸 세금으 계속해서 중복이 됩니다.

예로 제조사가 낸 세금은 유통망을 거칠 때마다 중복되다 최종 소비자에게 갈 때도 냅니다.

예로 12%의 유통세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조사 12% → 도매 12% → 소매 12% → 소비자 

즉 세금이 중복되다 보니 모든 생필품이 엄청 비쌉니다.

세금 종류도 다양하고 엄청납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세금만 60가지가 넘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것이라고 쓴 이유는 사업을 하다 보면 여기 저기서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불쑥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금이 끝이 아닙니다.

돈좀 쓰려고 은행문을 두드리면 망하기 쉬운게 바로 은행돈입니다.

빌려쓰기도 어렵고(100% 현금화 할 수 있는 담보를 줘야 가능)..

이자는 천문학적입니다.

예로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는 한달에 1% 미만인데..

반대로 돈을 빌려쓰면 7%~8%대로 올라갑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일전에 올린 글을 보시면 됩니다.

[브라질 경제] 살인적인 은행이자쓰면 망함! 바로보기 →   http://blog.daum.net/joaobrazil/181

세계에서 가장 비싼 월급을 받는 나라 브라질 →   http://blog.daum.net/joaobrazil/198

이런 비싼 이자와 높은 세금은 지금 브라질 생필품을 세계 최고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한국.미국과 비교 두배에서 3배 이상 높고..

벤츠.BMW 같은 고급차는 그 이상의 가격입니다.

빅맥지수도 세계 5위 그러나 수입은 그렇게 높지 않고 세금은 날로 늘고...

이러한 상황에 수백억불을 들여 월드컵을 치루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래는 올해들어 1일부터 국민이 내는 세금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너무 높아서 그 앞에서 항의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세계 최하위는 물론 남미에서도 가장 질 낮은 교육(물론 사립학교나 전문학교는 제외한 공립학교)

무료이어서 좋으나 예산이 없어서 급한 환자도 수술 못시키고 죽어가는 공립병원시스템

뭐 시작도 끝도 없이 찾다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가 왜 이제와서 터지고 있나를 봅시다.

이 또한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생긴 역사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1500년대 먼저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브라질은 기존의 엘리트층과 귀족들이 다 해 먹었습니다.

1822년대 포르투갈에서 독립하여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을 때....운영진만 바뀌었고 국민은 그저 똑 같습니다.

1889년대 공화정으로 바뀌었을 때....이 때도 시민들은 뒷전 귀족들과 부자들만 배를 채웁니다.

1930년대 군사정권 시절....국민을 위한 정책이지만 돈 있고 공부하고...역시 귀족들만 혜택을 봅니다.

1964년대 신군사정권 시절...축구.삼바.섹스 3개로 국민을 우둔하게 만듭니다.

1984년대 민주주의가 다시 돌아왔지만..세금단일화...형법 개정....등 민생에 필요한 부분은 손도 못대게 기존 정당이 막습니다.

2002년대 30년만에 노동당이 처음 들어섭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돈이 없었던 노조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비리를 저지릅니다. 워낙 없던 노동당이여서 해 먹는데 혈안이 높습니다...도둑질도 하도 보니 무뎌져서 단위가 올라 갑니다...그리고..항상 뒷전이였던 국민이 이번에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이런 움직임이 바로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 저녁에는 이 모든 일들의 시초가 된 상파울로 버스비 인상을 철회한단고 주지사와 시장이 나와서 합동연설을 했습니다.

물론 급하게 불을 끄려다 보니 이렇게 되돌린 것인데 실제로는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고질적인 교통체증과 만성적자로 버스비 인상은 불가피 했었는데 인상을 안하면 어떻게 적자를 메꿀까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버스비 인상 대신 자가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솔린 가격을 올린다고 합니다.

소문으로 무성한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선동정치로 변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10만명이 모인 가운데 몇명이 폭동으로 변해서 경찰개입을 촉발하고 있는데..

오늘 소식들을 보니 정당이 돈을 주고 사람을 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범죄인들을 이 때를 노려 은행.상점을 털기도 하는데 이들은 수가 적더라도 파장이 큽니다.

물론 대다수들은 평화시위를 원하고 이들 폭동들과 오히려 말릴뿐 아니라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변화를 원하는 것이다"고 주장합니다.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선동하면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번 시민운동으로 브라질이 변했으면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게 정치인들이 문제인 것 같지만 그들을 찍어주고 1주일만에 잊어 버리는 국민...

그리고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변화를 인정해야 하나 이를 정말로 싫어하는 고식한 자세..

이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한 변화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SNS 상에서 떠도는 글 중에 한 가지 마음에 와 닿는 글이 있어서 번역을 하며 끝맞치겠습니다.

브라질인들이여..

지금 운동에 합하여 당신의 행동도 변화 시키자..

새치기 하지 말고..

불법주차 하지 않고..

2중주차도 하지 말고..

노약자들은 줄 앞으로 양보하고..

길에 쓰리게 버리지 말고..

축구팀이 졌다고 행패 부리지 말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주변의 잘못된 점은 바로 신고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음주운전하지 말고..

잔돈은 항상 똑 같이 줄 것..

브라질식을 버리도록 노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