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가로 발표한 코로나 19 정책이 있는지?
1) 연방 정부 현재까지 62조원 부양정책 내놔. 이중 29조원 재난지원금. 19조원 공무원 월급. 8조원 보건부. 나머지는 지방 정부 관광, 전력회사, 공공치안 등에 사용돼.
2) 코로나바이러스로 일어날 수 있는 공직자 책임면제를 위한 임시법안 발효. 산소호흡기 등 장비를 미리 준비 안 했는지, 잘 못 구입한 장비, 미비한 대처 등 앞으로 공무원에게 가해질 수 있는 모든 고소로부터 책임면제해주는 법안. 특별한 상황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고 원할한 업무를 위한 조치라고 대통령이 주장하나 국민은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정책이라고 비난. 결국, 연방대법원 재심사 요구.
주지사들이 내놓은 코로나 정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지?
1) 타 주지사 현황은 비슷함. 일단 가장 큰 상파울로 주의 경우 현재까지 격리외에 1200개 임시병동 설치, 한국에서 진단키트 수입외 특별한 방역정책은 없음.
2) 마스크 착용 의무도 5월 7일부터 시작했음. 환장함
3) 시정부와 함께 뒷발질 정책만 내놓음.
4) 시민 이동을 막고자 주요 도로 폐쇄 정책, 시민이 다른 길로 돌아가 효과 없어 하루만 철회.
5) 짝수홀수 순번제, 대중교통 이용객 늘어 효율성 떨어져 욕먹고 일주일만에 철회.
6) 격리중에도 이동 시민 많자 연말까지 시.주 휴일을 앞당겨 6일간 법정휴일 선포, 은행은 열어 공과금 내야 해서 시민 불만 폭발, 휴일이라 주말 여행 떠난 사람, 쇼핑하러 나온 사람 등 늘어.
7) 3월 20일부터 시행된 격리. 이번에 또 연장되나 극장, 식당, 공원 등 입장수, 인원수 제한 등 부분적으로 풀리며 락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알려져. 오는 27일 발표될 예정
대통령이 비리가 많다고 하는데 밝혀진 비리 들이 있는지? 법무장관이 항의 사임한 아들 비리 수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1) 대통령 아들이 조직적인 댓글부대를 동원, 대통령 정적으로 알려진, 판사, 정치인, 공무원등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과 여론몰이 사건.
2) 혐의를 보고 연방경찰에서 조사. 대통령 아들까지 수사가 넓혀지자 초조한 대통령 아들 보호 위해 연방경찰에게 수사 내용 알려 달라고 압박, 말 안 듣자 청장 교체 시사, 청장을 추천하고 같이 일하던 전 법무장관 항의. 청장 교체안에 찬성하면 대법원장에 임명하겠다고 은밀히 제의. 법무장관 '이건 불법 압력, 수사농단' 이라며 거절하며 사의.
3) 현재 회유 있었다, 없었다 논란, 대통령은 '우리 가족에 엿먹이는 것 막을 것'이라 밝혀 코로나바이러스 보다 가족 우선 챙기는 대통령이라 욕먹어
4) 대통령은 경제비리보다 이런식으로 순서와 절차를 무시함
5) 그래도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증거 요구함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보건장관이 2연속 바뀐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는지
1) 첫 사임한 보건부 장관은 대통령이 주장하는 격리해제에 적극 반대하며 대통령과 대립하다 사임
2) 두번째 장관은 격리에 대해서는 서로 절충하기로 했으나 대통령이 클로로퀸 사용을 강행하자 의사로서 책임감 느껴 사임함
3) 세번째 장관은 대통령이 주장하는 클로로퀸 투여를 따를 군부출신 현 보건부 차관으로 대통령이 추천했으나 반대 여론이 심해 현재 없음
4) 결국, 대통령 클로로퀸 환자에게 의무 투여 법령 내림. 그러나 강제성은 없음 어차피 주지사가 이행 안하면 됨. 또 약 투여 여부는 의사의 고유 권한임
대통령이 코로나 19를 여전히 가벼운 감기라고 칭하며 막말을 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데 사례들이 있는지?
1) 현재도 마스크를 안 쓰는 모습이 나오고 주말마다 지지파와 격리해제 시위에 참여함. 사람들과 많이 몰리고, 계획했던 바베큐 파티 등 파격적인 행위가 눈에 띔. 이름에 '메시아 (Jair Messias Bolsonaro) 가 들어 있지만 나는 기적을 행할 수 없다' 며 도발적인 발언을 많이 함
2) 그 배경에는 언론과 매일 싸우고, 주지사들은 격리를 계속 이행하고, 국가 경제가 파괴되고 있어 분노를 표출하는 것임
3) 4월에는 언론과 싸우며 '언론, 입닥쳐' 라고 발언하여 화제가 됐음. 정당하고 마음을 몰라줘 답답하다 해도 분노를 표현하며 막말하는 것은 리더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탄핵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탄핵 가능성은 있는지?
1) 탄핵은 여러번 하원에 상정됐으나 심사도 안됐음.
2) 그러나 이번 연방경찰 수사 방해 건은 야당에서 주도하고 있어 상당히 진전되고 있음
3) 현재 연방대법원에서는 대통령의 불법행위 조사를 하고 있음. 그중 전 법무장관과 회의, 대통령 스마트폰 압수 등이 있음
4) 스마트폰은 절대 내놓을 수 없다며 군 장성 출신 대통령 경호실장이 발표하자 여당은 또다른 불법행위로 간주하며 실장의 파면 요구 등 대환장파티가 열리는 중
5) 해결하라는 코로나바이러스는 주지사와 시장이 발벗고 나서고 있고 대통령은 정치적인 문제만 나타나고 있음. 사실, 주민 안전은 주지사 권한이고 대통령은 힘없음(미국 트럼프와 같이) 그러나 요즘 신문에 정치 기사가 탑인 나라가 드물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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