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새 민주화 이후 두 번째 대통령 탄핵과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브라질. 안정과 발전을 위해 연금개혁 등 재정적자를 줄이고 경제활성을 위한 교육 투자와 규제 완화. 쉽지 않은 이 과제를 볼소나로 신임 대통령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궁금하다.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출범하는 '브라질 신정부 정치 경제 전망' 세미나. 지난 6일 상파울루 르네상스 호텔에서 한인 동포와 기업인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상파울로 총영사관(총영사 김학유)에서 주최한 이번 세미나. tendência 컨설팅사의 Rafael Cortez 정치학과 교수와 xp investimentos의 수석 컨설팅 Zeina latif 경제 박사가 강사로 나와 신정부가 제시하는 정치. 경제를 전망했다.
아랫글은 이번에 발표한 강의 내용과 자료를 토대로 읽기 쉽도록 구성한 것이다.
먼저 정치
룰라, 지우마 대통령 시대를 겪으며 국민은 두 가지 확실한 성향을 드러냈다. 바로 노동당에 대한 극심한 반대와 민주주의 실현이다. 그동안 노동당에 질린 국민은 확실히 현 시국은 불난 집으로 보고 볼소나로가 불을 꺼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에 국민의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기를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당에 반대하는 국민 불만이 커 1년 전만 해도 별 의미 없던 정치인 볼소나로가 크게 성장할 기회를 준 것이다. 이런 국민적 관심을 이어 가고자 대통령은 공약 실천과 경제발전 그리고 이번 기회에 혐오를 느끼는 정치 스타일을 바꾸려고 노력할 것이다.
현재 브라질은 수십 개 정당이 각 계열로 지지 대가로 요구가 많은데 이렇게 나눠먹기식 정치 시스템은 개혁에 크나큰 걸림돌이다. 볼소나로는 받은 것 없이 눈치 없이 새 정치 시스템을 만들 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도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 가장 큰 요구는 불안한 치안 해결, 극심한 노동당 반대, 지지부진한 경제성장, 끝없이 물어지는 부패 척결이며 이를 실천하고자 경제 자유주의 선봉 주의자 빠울로 게데스를 재무장관을 선두로 총 22개 부처에 정치적 배경을 제외한 전문가를 임명했다.
볼소나로는연금개혁을 선두로 꼭 필요한 조세개혁, 국영기업 민영화, 중앙은행 독립성, 만성 재정적자를 없앤다고 했는데 어찌 잘해나갈지 걱정이다. 또한 지지에 보답하고자 국민의 요구와 어젠다를 지켜야 한다. 타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지만 조그마한 정당으로 정책을 어떻게 이어갈지도 의문이다.
총 462명의 하원의원 중 2/3의 지지를 받기란 쉽지 않다. 이를 어떻게 잘 풀어 가느냐가 숙제이다. 기존 정당과 거리를 두며 가장 확실한 것은 노동당과 담을 쌓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보에 따를 것을 분명히 해 중국과의 관계도 위험해지고 있다.
볼소나로주의는 가족 우선, 군대, 신 엘리트 정치, 경제 자유주의 등 4개의 노선을 따른다. 국회의원 외에 리더십이 증명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흠이다. 결국, 신선한 파도를 일어갈 것인지 아니면 바다에 가라앉을 것인지는 뚜껑이 열려야 알 수 있다.
다음 경제
이번 대선 전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진 경제 분야. 최악의 경제위기는 전 세계가 똑같이 어렵다. 그중 서비스 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브라질 경제 문제. 바로 준비되지 않은 노동자 수준이다. OECD 국제 학생평가 프로그램(PISA) 시험을 보면 학생 65%가 산수도 제대로 이해 못 하고 있다.
산수도 못 해서 회사에서 채용하고 싶어도 재교육 비용이 더 많이 들어 포기한다. 낮은 교육 수준은 바로 젊은이의 미래와 국가 상태가 위협하고 있다. 2017년 통계에 의하면 23%의 젊은이가 일도 공부도 안 한다. 이들은 학교를 벗어나 아르바이트로 간신히 먹고살고 사회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넓고 지역 특색이 강한 만큼 연방정부의 일률적인 계획 없이 중복투자와 지속한 경제 계획이 없는 것도 걸림돌이다. 지역마다 높은 세율과 비효율적인 브라질 코스트는 악명이 높다. 생산성 없는 비용 즉 연금도 크나큰 부담이다. 2017년 연방 재정의 57%는 연금으로 사용됐다.
김학유 주상파울로 총영사, Rafael Cortez 정치학과 교수, Zeina latif 경제 박사(왼쪽부터 시계방향)
현재 브라질은 GDP의 14%가 연금으로 사용된다. 매년 젊은이는 줄고 노인은 늘어 이런 식이라면 2030년에는 17% 2060년에는 24%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확실히 노령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생산성도 저하되며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다. 이웃 칠레만 해도 늘고 있는데 말이다.
일하기 어려운 나라, 각종 세금과 규제가 많은 나라다. 아래 도표를 보면 규제와 개방된 나라일수록 GDP가 높은데 브라질은 아직 너무 폐쇄된 나라다. 무역 개방했다가 무능으로 탄핵된 꼴로르 대통령. 그때보다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 규제가 많다. 매년 경제가 3% 성장해도 5년 후에나 안정화할 수 있다.
2016년도에 국민이 지우마를 탄핵한 이유는 바로 물가 상승. 요즘도 어렵지만 떼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물가가 안정됐기 때문이다. 국민은 물가 상승에 민감하다. 떼멜 대통령은 개혁 첫 신호탄 올린 것이다. 환율은 외국 요소가 없다면 내년에는 4.2~4.5 헤알에 이어 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