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는 리우데자네이루 주 치안을 해결하고자 드디어 연방정부의 개입이 시작됐다. 지난 금요일(16일) 떼멜 대통령 인준을 시작으로 치안군이 투입되어 리우데자네이루 도시 화벨라(판자촌)를 수색하고 있다. 올해 들어 68명의 경찰이 총격당했고 이 중 20명이 사망한 가운데 지난 카니발 기간 벌어진 무분별한 범죄는 온 시민을 불안감에 빠뜨렸다. 어제 상원의 인준을 시작으로 이제 모든 법적 절차를 거친 정부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리우데자네이루에 주둔하며 의심되는 시민을 수색. 압수 및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을 치르며 극심한 재정적자에 빠진 주 정부는 경찰 임금도 주지 못해 한동안 파업했었고 이는 곧 엄청난 치안 부재로 이어져 심각한 범죄가 연일 이어졌다. 벌건 대낮에 총질과 살인이 버젓이 일어나 전쟁터와 같았다. 한계를 느낀 주 정부는 연방정부에 도움을 요청해 군대를 투입하나 이는 모든 해결이 될 수 있다. 군은 이미 주 정부와 함께 치안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효과가 약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주 치안국의 권한을 아예 군에게 모두 이양하는 데 있다.
군은 이 기간 동안 판자촌을 급습하여 수배자와 무기를 찾는데 주력할 것이다. 아울러 온 도시 곳곳에 군인을 배치하여 이동하는 모든 시민을 감시하며 뿌리를 뽑고자 하는 데 성공에는 회의적이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예산이 있다. 주 정부에서는 도움 줄 수 없고 연방정부에서 끌어와야 하는데 이미 야당은 이번 조치는 군사정권 되살리기라며 반대하고 있다. 다른 주 정부 또한 연방정부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 혹을 떼려다 오히려 혹이 되고 있다.
정치 문제도 쉽지 않다. 이번 조치는 떼멜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연금개혁안이 기한에 밀려 파기될 위험이 있자 시간 벌이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 개입하면 연방법 수정이 금지되어 자동으로 연금개혁안은 정지된다. 따라서 시간을 벌어 놓고 뒤에서 계속 협의를 한다는 바탕이 보인다. 군대가 투입된다고 치안이 곧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계속해서 들여오는 무기와 마약은 정치. 경제인이 뒤를 봐주고 있어 먼저 이를 차단하는 게 우선이다.
두 번째로 사법체계가 뒷받침해줘야 한다. 아무리 수사하여 잡아도 현행범이 아니면 바로 풀려나는 지금의 사법 체계로는 절대로 개선될 수 없다. 세 번째로 폭발 직전인 주민을 달래줄 여유가 필요하다. 우리는 범죄 피해자로 분노가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판자촌에 살며 물과 화장실도 없는 곳. 양철지붕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이런 환경에서 살다 보면 좌절을 느끼며 범죄의 길로 쉽게 빠질 수 있다. 이들을 보듬고 희망을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개선될 수 있다.
이번에 첫 군대 투입이 아니다. 국민에게 권한이 돌아온 1988년 후 1994년에 이민 군대가 투입된 경우가 있다. 날로 납치와 살인이 늘어 불안에 떠는 주민을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군인을 모아 무시무시한 판자촌을 올라갔는데 정작 거물급 체포와 무기 수거는 없었다. 이들은 이미 정보를 듣고 다른 주로 도망갔는데 이때 상파울루와 벨로오리존치 등 대도시에서 급격히 은행털이가 연일 일어나 각 주정부에서 연방 정부에 항의해 군대를 뺀 역사가 있다. 군대가 투입된다고 모두 해결되지는 않지만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