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브라질 치안은 뭐가 문제일까요?

브라질 치안이 안 좋다는 것은 요즘 세상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멕시코 비정부기구(NGO)인 공공안보.사법시민위원회가 인구 10만 명 살인 건수를 기준으로 조사 발표했는데 역시 브라질도 빠지지 않고 포함되어 무려 21개 도시가 12부터 48위까지 사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문제로 이렇게 안 좋을까요? 일부 학자는 삶의 질을 바꿀 능력 없는 사람이 강도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며 낮은 교육수준을 지적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고질적인 저인프라로 상하수도 시설도 없는 화벨라 판자촌에서 고생하며 살면 누구라도 다 그렇게 강도로 변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다른 학설은 공권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는 등 여러 의견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이유로 정치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얼마 전 뽀르또 알레그리 시 법원에서 있었던 일을 봅시다. 자동차 강탈 혐의자가 법정에 버젓이 차를 타고 출두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타고 온 차를 수상히 여긴 경찰들이 조회해 보니 도난 차량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검거되었는데 12시간이 지나기 전에 사건 담당 판사는 증거불충분으로 석방한 것입니다. 분명 자동차 강도 전과자이고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판사는 피의자가 훔쳤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니 혐의없음으로 풀어줬다고 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경찰들이 허탈해하는 표정을 방송으로 보는데 기가 차더군요. 경찰은 열심히 수사해서 구속해 봤자 풀어주는 사법부 시스템을 탓하고 앵커는 물론 이 기사를 본 시민들도 혀를 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고질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법이 너무 느슨하고 사건이 많아 일일이 제대로 된 검사가 어렵습니다. 강도 사건도 심사를 받으려면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하는 데 판사들도 지칠 대로 지쳐있죠. 법의 허점도 많아 무기징역도 없고개인을 30년 이상 금고할 수 없고, 형의 1/3만 살아도 가석방할 수 있고 항소 기회도 많고. 결국, 범죄자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계속 일을 저지르고 사법부는 심사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경찰이나 사법부 혼자 해결할 수는 없고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그 유일한 방법이 정치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보면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주인은 인수.인계받은 날부터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나 몰라라 하고 두면 일이 자꾸 꼬이고 터지게 되는 것이죠.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인데 지금 지우마 대통령과 정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고쳐야 한다는 의식과 개혁 또한 있었습니다. 풀어나가려면 정부의 의지와 정치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인권보호를 외치며 범죄자 구제에 중점을 두어 피해자와 시민을 경악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연일 뉴스에 보고되는 부정부패와 비리를 보면 노동당 정부 고위급이 연루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물이 썩어버렸으니 아랫물이 맑을 수 없습니다. 즉 도덕심이 사라진 사회가 되어 사회 전반에 불만이 가득하고 법을 지키고 살아가면 손해라는 피해의식이 가득합니다. 이런 문제는 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과 투자가 줄게 하여 경찰은 방탄복 하나 없어 강도와 총격전에 죽어 나가고 신고하는 피해자보다 피의자가 먼저 풀려나는 등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 사정도 안 좋아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강도로 변하고 있는데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고 잡아도풀어주는 브라질 치안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정말 걱정됩니다. 모두 조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