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이야기

재정 적자와 4헤알 환율은 2016년까지 이어질까요?

착한브라질 2015. 10. 30. 23:01

안녕하세요. 재미있게 브라질 소식을 전하는 착한 브라질 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요즘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 브라질 정치경제에 대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정계는 연일 지우마 대통령 퇴임(Impeachment)에 대한 이슈로 뜨겁습니다. 지우마 임기에서 발견된 1,000억 헤알의 분식 회계와 올해에서만 발생한 450억 헤알의 분식 회계 책임은 공공회계 책임으로 번져 더는 대통령을 보호할 여지가 없다며 벌써 룰라와 노동당(PT)에서는 선을 긋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중 가장 적대관계인 하원의장 에두아르도 꾸냐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도 힘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꾸냐 의원의 개인비리가 점차 수사망을 통해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계좌는 물론 가족을 통해 라바자또(Lava Jato) 비자금도 500만 헤알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우마 대통령과 꾸냐 하원의장이 서로 칼날을 겨누고 있으니 한 번 붙으면 크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이와 달리 요즘 정계는 꾸냐 퇴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꾸냐 의원도 노련한 정치인으로 후임자를 찾고 있는데 소속당 PMDB에서 추천하는 후임자가 아닌 다른 정당 후보를 적임자를 찾아 자기를 보호할 세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3명의 후보가 물색 되고 있습니다.


룰라와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였던 지우마 대통령도 요즘 많이 불편해하는 게 연일 노동당에서는 현 지우마 대통령을 비판을 거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풀어보면 룰라 전임 대통령이 이룩한 경제발전을 모두 말아먹고 특히 복지를 줄이는 것에 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판을 받는 레비 재무부 장관의 정책은 무지하게 풀린 대출을 막아 은행 도산을 막고 특히 고삐 풀린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은행 대출 축소와 금리 인상으로 경제 성장에 멈춘 것에 큰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시민들도 저성장에 들어선 경제불안으로 불만이 많기는 합니다. 룰라는 한편으로 차기 대선에 다시 도전하여 지우마가 말아버린 브라질 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고 주장하며 현 정부와 거리를 두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대통령의 밤잠을 막고 있습니다.


연방경찰에서는 룰라 대통령을 라바자또 비리 사건의 핵심인물로 올려 놓고 수사 방향을 잡고 있는데 지난 27일에는 룰라의 아들인 루이스 끌라우지우가 작년에 자동차산업협회(Anfavea) 부회장으로부터 150만 헤알을 받은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출두 명령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혐의만 확인하려는 연방경찰의 수사에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한 개연성과 출두명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개입하여 또다시 소용돌이가 퍼지고 있습니다. 룰라를 비롯한 노동당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인 희생양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너무나 확연한 증거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한편 룰라 전임 대통령은 부를 축적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도 잘 넘겨 살아남을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입니다.


한편 정치적인 불안감과 세계적인 경제파동 여파로 올해 브라질 경제 성장률은 지난 1948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국내 총생산량(GDP)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7일 정부는 올해 예산을 다시 계산한 결과 87억 헤알의 흑자를 예상했지만 이미 발생한 518억의 올해 적자에 숨겨두었던 55억 헤알의 분식회계 그리고 오는 11월에 이뤄질 수력발전소 입찰에서 111억 헤알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입찰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이 금액이 그대로 적자로 계산되어 총 1,179억 헤알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여기서 공공회계책임법(Lei de Responsabilidade Fiscal)에 의하면 국내총생량의 2.0% 에 해당하는 적자만 가능한데 그게 바로 1,149억 헤알이니 이미 그 책임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정부의 책임회피를 위한 법령 개정을 급히 제시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제 환율은 2017년까지 4헤알대를 유지한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 안정이 이뤄져 기업들의 투자와 외국자본 유입이 활발해지고 재정 흑자와 더불어 경제가 다시 살아날 그 날이 올 때까지 모두 기다리며 참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모두 힘내고 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