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지우마 대통령 탄핵 첫 걸음?

안녕하세요.

요 며칠간 몸살과 많은 업무로 업데이트가 늦고 있습니다.

글 한 번 쓰는데 며칠 걸리고 한 번 쓰고 몸져 눕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브라질 소식을 전하는 페이스북에는 소식 올라 갑니다.

오늘은 며칠간 소식 정리해서 올립니다.

브라질이 요즘 정치불안으로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현 지우마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떨어지며 탄핵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그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브라질은 모든 선거가 10월에 열리는데 이때 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예산을 흥청망청 쓰고 있습니다. 이기면 남발한 선심공약을 지키기 위해 돈을 펑펑 쓰고 지면 그대로 또 예산을 마구 뿌리며 차기 정부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권이 한 번 바뀔 때마다 재정파탄이 수두룩 나타나고 공무원 월급은 밀리고 공공사업도 중단되고 현 정부는 전임 정부를 전임 정부는 현 정부의 무능함을 서로 탓하며 대체로 수년간 뭐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정부가 굴러가더라도 재정적자는 계속 이어지며 그다음 정부에게 빚을 남기는 악순환이 되풀어지는데 이를 막고자 시행되는 공공 회계책임법(Lei de Responsabilidade Fiscal) 각 정부의 임기 안에 발생하는 재정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해두는 그런 법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그 책임 한도를 책정하고 미리 상정된 예산만 쓰도록 하며 모든 내용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 지우마 정부가 보고한 작년 회기는 가까스로 적자를 모면하여 그 책임을 벗어났지만 연방감사원(Tribubal de Contas da União) 에서 조사한 결과 추가로 시중 은행 빛 1,060억 헤알이 발견되며 시작합니다. 정부에서는 그 돈과 현 정부와는 상관없는 단순히 회계적인 숫자의 차이라는 엉뚱한 소리로 얼버무리려고 했는데 알아보니 작년부터 불기 시작한 경제위기 여파로 세수가 줄며 돈줄이 말랐습니다. 지출을 줄였어야 하나 자칫하다보면 최대 표밭인 저소득층 지원 정책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도 중단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연방감사원에게 압력을 가해 이 빚을 다음 회기에 넘기도록 물밑작업을 했지만, 현재 지지율과 연립정당을 이끌 힘이 없는 정부의 완패로 드디어 감사원에서는 회계감사 거부라는 발표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지난 1937년 제뚤리오 바르가스(Getúlio Vargas) 정부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 연방감사원의 거부로 이제 본 감사 심사는 하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현 하원의장인 에두아드로 꾸냐(Eduardo Cunha)는 대놓고 정부와 전쟁 중이어서 정부가 힘을 쓸 여력이 없으며 현재 분위기는 탄핵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심각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일부 의원들과 정당이 법원에 탄핵 소추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했는데 브라질 변호사 협회(OAB)도 법적으로 탄핵 소추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태풍이 예상됩니다. 지우마 대통령은 떨어진 지지율과 야당의 공세로 피곤한 국정을 이끌고 있는데 발등을 돌리고 있는 연립정당들을 잡고자 지난 2일에는 각 정당에 골고루 한 자리씩 주는 개각을 단행하게 되었으나 그 약발이 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을 빼앗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각 정당과 개각 전 약속은 지난 6일 하원의원에서 논의될 8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는데 이 법안들은 폭탄급 문제를 가지고 있어 만약 통과된다면 정부에게 엄청난 문제를 줍니다. 몇 가지만 가려보면 사법부 월급 78.6% 인상, 연금 인상, 해군보유 토지에 대한 세금징수 금지 등 대부분 세수를 줄이고 지출을 늘리는 법안인 것들입니다. 이를 막고자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모든 여당 의원을 동원하려고 했는데 결국 화요일 11시 반에 개시된 본회는 정족수 미달로 한차례 연기되더니 그 다음날 개시된 본회의에도 연립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며 이제 이 법안은 다음 달에 다시 논의되게 된 것입니다. 아직 가결된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이 법안들로 정부는 이제 인질과 다름없이 정당들에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대 국영기업 브라질석유공사(Petrobras) 비리 사건인 라바자또(Lava-Jato)사건으로 정재계 모두 타격을 입는 가운데 부통령이 속한 PMDB(브라질민주당운동당) 도 스스로 일어설 시기라고 선을 긋고 있어 지우마는 더욱 고립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우마 대통령 탄핵만이 브라질이 살아남을 길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난 2002년에 꼴로르(Collor) 대통령을 탄핵한 경험이 있어 더욱 흥분하고 있습니다. 시중은 탄핵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주가가 오르고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 주시해야 합니다.  

 

http://g1.globo.com/economia/noticia/2015/10/tcu-recomenda-ao-congresso-reprovar-contas-do-governo-de-2014.html 

환율이 3.8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주전 4.20까지 올라 갔을 때 달러를 풀고 지금 샀다면 10% 차액을 벌었을 것입니다. 물론 돈이 있어야 그렇게 하겠지요? 안 그런가요?

http://economia.uol.com.br/cotacoes/cambio/dolar-comercial-estados-unidos/ 

2014년도 한 해에 58500명이 살해 당했습니다. 전쟁중인 이라크나 시리아가 아닌 브라질입니다.

http://noticias.uol.com.br/cotidiano/ultimas-noticias/2015/10/08/brasil-registra-585-mil-assassinatos-em-2014-maior-numero-em-7-anos.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