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이야기

브라질 치안은 해결 안 될까요?

착한브라질 2016. 2. 3. 23:07

브라질 치안이 안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인데 그럼 왜 이렇게 안 좋을까요? 누구는 교육이 문제다, 인프라가 문제다, 공권력이 없다 등 여러 의견이 많은데 제가 보는 것은 그 보다 정치적인 문제로 봅니다. 왜 정치적인 문제냐고요? 일단 아래 비디오를 봅시다. 자동차 강탈 혐의로 법정에 출두한 피의자가 타고 온 차를 수상히 여긴 경찰들이 조회해 보니 도난 차량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검거되었는데 12시간 이내 판사는 피의자가 훔쳤다는 증거불충분으로 석방한 것입니다. 분명 자동차 강도 전과자이고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판사는 혐의없음으로 풀어줬는데 이 소식을 들은 본 경찰들은 허탈해하며 수사해서 구속해 봤자 풀어주는 사법부를 탓하고 앵커는 물론 이 기사를 본 시민들도 혀를 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고질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법이 너무 느슨하고 많아 일일이 적용하기 어렵고 강도 사건이라도 심사를 받으려면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판사들도 지칠 대로 지쳤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 30년 이상 금고할 수 없고, 무기징역도 없고 형의 1/3만 살아도 가석방할 수 있고 결국, 범죄자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대대적인 개혁 없이는 해결 불가능한데 이것을 뜯어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보면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주인은 인수.인계 받은 그 날부터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나 몰라라 하고 두면 일이 자꾸 꼬이고 터지게 되는 것이죠.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이죠. 지금 지우마 대통령과 정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법부 고유의 문제라 해도 법을 고치고 개정하고 해야 하는데 지난 12년간 손을 못 댄 정부의 문제 이것도 바로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지금 연일 뉴스에 터지는 부정부패와 비리를 보면 노동당 정부 고위급이 연루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물이 썩어버렸으니 아랫물이 맑을 수 없습니다. 즉 도덕심이 사라진 사회가 되어 사회 전반에 불만이 가득하고 법을 지키고 살아가면 손해라는 피해의식이 가득합니다. 이런 문제는 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과 투자가 줄게 하고 경찰은 방탄복 하나 없어 강도와 총격전에 죽어 나가고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름 아래 경찰서에서 신고하는 피해자보다 피의자가 먼저 풀려나는 등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 사정도 안 좋아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강도로 변하고 있는데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고 잡아도 풀어주는 브라질 치안 문제가 언제 해결 될지 정말 걱정 아닌 걱정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 조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비디오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보십시오


http://g1.globo.com/rs/rio-grande-do-sul/noticia/2016/01/homem-e-solto-apos-se-apresentar-justica-com-carro-roubado-no-rs.html